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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30 19: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063)
 글쓴이 : 짐로저스
조회 : 5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063) 발의에 감사드립니다.

합병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경우에도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토후 법원 발의 부탁드립니다.

1.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결정
- 비상장사의 경우 자산/수익/유사기업 가치로 판단하나, 상장사는 주가로만 결정합니다.
- 이에 회사 및 최대주주는 주가를 왜곡 시키려는 동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IR을 안하거나, 배당감소)
- 일반적으로 상장사의 가치가 비상장사의 가치보다 커야함에도 불구하고, 상장사는 주가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상장사의 가치가 훨씬 낮게 평가받고, 소수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 주가로만 제한하지 말고, 위에 발의한 의안과 같이 자산/수익가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상속증여시, 상장주식 가치평가
- 상장사의 경우 상속세/증여세 계산시 주가로만 계산합니다.
- 이에 회사 및 최대주주는 주가를 왜곡시키려는 동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초저배당, 액면분할 안함 등)
- 그러나 비상장사, 특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비상장사는 자산가치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세 증여세 계산시, 주가가 자산가치/수익가치 등과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비상장사 방법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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