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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7 15:18
2017년 개방된 한국경제(2)
 글쓴이 : 장현배
조회 : 60  
6, 임금비용(생산성임금 및 임금불평등 해소)

가)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결정합시다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깎읍시다.

2015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보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PPP(구매력평가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31.8달러로 미국(62.9달러) 프랑스(60.8달러) 독일(59.0달러) 일본(41.4달러)에 대비해서, 미국의 50% 수준 프랑스의 52% 수준 독일의 53% 정도로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노동이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첫째,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50% 정도 깎아 생산성과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겠으며, 둘째는, 한국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또한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도,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귀족노조 고액연봉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으로 깎아야 합니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귀족노조들이 생산성과 경쟁력을 뛰어 넘는, 그들만의 고액연봉 투쟁은 한국경제 및 서민들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한국 노동의 시간당 생산성은 PPP(구매력평가기준)을 적용할 때보다 훨씬 더 떨어집니다.


나) 고액연봉과 저임금의 임금격차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

고액연봉과 저임금으로 인한 임금격차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잇습니다.

첫째, 경제적 문제점
<1> 고액연봉 인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올려야 한다
<2> 고액연봉 인상은 물가를 올려 서민경제를 위협한다.
<3> 고액연봉 인상은 중소기업을 해외로 보내 일자리가 줄고 실업자가 생긴다
<4> 고액연봉 인상은 고학력자들의 입사경쟁률을 높이고 나머지는 실업자가 된다
<5> 고액연봉 인상은 중소기업을 구인란으로 폐업을 하게 한다
<6> 고액연봉 인상은 억대연봉자와 저임금자 사이의 소득양극화를 심화한다

둘째, 사회적 문제점
<1>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에 실패한 자는 스스로 사회적 활동을 포기한다
<2> 저임금자는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으로 취업을 포기한다
<3> 저임금으로는 가정을 꾸릴 수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
<4> 저임금으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궁핍하게 생활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임금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결정해서,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면 근로자 간에 임금 격차가 줄고 불평등이나 박탁감을 해소할 수 있어 노동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한국경제가 튼튼하게 성장하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 - 그러므로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으로 깎아야 합니다 - -


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억대연봉 문제

우리나라 귀족노조들의 고액연봉 인상 행태를 보면, -

(첫째) 수출대기업은 고환율 효과로 매년 고액연봉을 올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고, 세계와의 생산성 경쟁에서는 저효율 고비용으로 일자리를 해외로 내어주고 있으며,

(둘째) 은행 등 금융기관은 노동의 생산성은 무시하고 오로지 단결력과 막강한 자금력으로 고액연봉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금융비용을 떠넘기고,

(셋째)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해서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각종 특별법이 보장하는 독점경영권과 공공성을 볼모로 해서 고액연봉을 올리고 요금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이 계속해서 억대연봉을 올려 국내 기업들이 임금비용을 견디지 못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국인들 또한 국내에 투자할 엄두를 못 낼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제3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에서 고환율과 고임금 때문에 유지되는 업종이 있다면, 차라리 이들 업종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내수경제와 서민경제에 큰 이익이 되고, 또한 개도국의 사업가와 근로자와 서민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서 큰 도움이 되어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잘 사는데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환율과 고임금과 고비용 정책이, 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때문이라면, 이들 기업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정리합시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과거 영국의 강성노조가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해외로 퇴출시켰고, 최근 미국 자동차산업의 강성노조와 경영진들이 높은 임금과 고액연봉만을 추구했든 탐욕(미국GM파업 : 2007,09,24)이 결국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린 사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반드시 깎읍시다. 노동의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우리 경제를 망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2016년 대기업 직원평균 최고연봉을 보면, 석유화학이 1억1천만원, 전자통신이 1억원, 보험회사 9천만원, 철강제조와 은행이 각 각 8천만원 수준이고,

공공기관 직원평균 최고연봉은 한국투자공사 1억7백만원, 한국마사회 9천5백만원, 과기부관련 연구원들이 9천만원대, 발전회사 들이 8천만원 수준으로, 2016년 최저임금연봉 1,512만원의 5배 내지 7배 정도로 임금불평등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소위 귀족노조라 불리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저임금근로자나 비정규직이나 서민들이 보아서는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에서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또한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어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발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경제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에서 살아남아 발전하기 위해서는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으로 깎읍시다. 2016년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산업이 고액연봉을 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금을 내리고 환율을 내리고 물가를 내리고 금리도 내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립시다.


라) 2015년도 억대연봉과 저임금의 양극화 문제, 그리고 고용율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무시하고, 오로지 조직력과 투쟁력으로 임금을 올리는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은 모든 직업과 일자리를 빨아드리는 블랙홀(Black-hole)이 되어 일자리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실업자로 만들면서 그나마 남아 있는 일자리도 최저임금 일자리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근로소득연말정산 신고현황에서 보면, 한국의 대기업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억대연봉을 받고 있는 반면에,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전체 근로자 1,733만명 중 361만명(20.8%)가 연봉 1천만원이 이하를 받고 있고, 연봉 2천만원 이하자도 405만명(23.4%)으로 전체 근로자의 44.2%가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근로자 사이의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한국노동의 임금체계를 하루라도 빨리 생산성 임금체계로 바꿔야 할 필요가 절박합니다.

- 그래서 한국경제가 세계최일류 선진경제가 되고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



7, 최저임금 문제

가) 최저임금을 누가 주고, 누가 받고 있나?

최저임금은, 대기업 사장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경영이 어려워 폐업이나 부도의 한계선 상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형편에서, 이들 중소기업 사장들도 먹고 살기 어려워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를 못해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문제를 중소기업 사장이나 저임금 근로자에게만 떠맡길 일이 아니라, 대기업 사장과 공공기관 사장과 이들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최저임금근로자를 돕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합시다. .

우리나라 귀족노조들이 데모와 파업 등 강성 노동운동을 해서 선진국 노동생산성의 2배 정도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반면에, 하청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해 최저임금근로자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귀족노조 고액연봉자가 최저임금근로자를 돕도록 함께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근로자들은 시급 6,470원으로서 한 달 135만원 정도로서,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현황을 보면, 전체 근로자 1,824만명 중에서 최저임금 해당자가 267만명이나 되나 이들 대부분은 최저임금 시급 6,470원(월급 135만원 연봉 1,623만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2015년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에서 중소기업 사장들 형편을 보면, 2015년 종합소득 1천만원 이하를 버는 사장 등이 260만명이나 되고 2천만원 이하를 버는 사장 등이 115만명이 되어 빈곤에 시달리는 이들 사장 등 약 375만명 중소 영세기업 사장들은 지금의 최저임금도 주기가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이들 대기업에 다니는 억대연봉근로자가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

한국경제가 강성귀족노조의 억대연봉과 저임금근로자 사이의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선해서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을 깎아 이 돈으로 최저임금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을 올립시다.

- 최저임금문제를 오로지 영세사업자에게만 맡겨두고 처벌하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생산성 임금체계를 만들어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영세 중소기업과 함께 협력해서 풀어 나갑시다.


나, 최저임금근로자를 돕는 방법

-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최저임금근로자를 도우면서 상생하는 방법으로는 –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처럼 최저임금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근로자를 지원합시다.

(첫째) 2015년 근로소득자 중 연봉 6,000만원 초과자 247만명의 연봉에서 10%를 갹출해서 최저임금기금을 만들어 빈곤층 근로자 766만명의 임금을 올려 줍시다.

(둘째)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 고액연봉을 주는 기업도 고액연봉자들이 최저임금기금에 내는 만큼 최저임금기금에 출연해서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웁시다.
(세째) 이러한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서,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의 생산성도 올려 세계 시장에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올립시다.

지금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오로지 영세사업자에게만 맡기면서, 근로자와 영세사업자가 싸우고, 검사가 기소해서 영세 사장을 처벌하는 지금의 최저임금법으로서는 자영업자들을 망하게 해서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 없애, 실업자를 양산하고 사회의 안정을 파괴해서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가난한 영세업자들을 처벌해서는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8, 이자비용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0금리로 내리고, 금융산업 또한 미국 유럽 일본 수준으로 선진화해서, 한국금융이 미국 유럽 등의 선진금융과 경쟁하고, 동남아와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에 진출하면서 중진국 및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합시다.

이자비용은 서민들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급박하게 필요한 용처에 쓰기 위해 자금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자비용이 높다는 것은 서민들이 사업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해서 파산하게 만들고, 가계는 무일푼이 되어 파탄으로 몰고 가서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자비용은 선진국에 비해 높아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기업과 가정 등 서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을 보면 이자비용이 낮고 불경기 때에는 신속하게 양적완화와 통화공급을 해서 기업과 가계에 이자 비용을 덜어주고 있는데, 우리의 한국은행은 이러한 금융운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일정하게 높은 이자비용을 유지하고, 금융기관 또한 담보대출만 고집하면서 담보가 없는 영세기업이나 서민들에게는 턱없이 높은 고금리를 요구해서, 돈을 쌓아 두고 있는 대기업과 금융자산가 및 외국 금융자본가의 이자소득만을 보장해 주면서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중소기업과 가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 상대국인 유럽 선진국들은 정책금리를 0금리로 운용하고 있고, 한국의 경쟁상대인 일본 또한 0금리를 유지하면서 통화 공급을 확대하는데 반해서 선진국으로 가야하는 우리 한국만 고금리(1.5프로)로 비싼 이자비용을 만들면서 수출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기업과 가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율방어만 확실히 하고 물가를 잡는다면, 통화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금리로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높은 이자비용은 서민들이 사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는데 부담을 주고, 이것은 바로 물가를 인상시켜 서민들의 가계를 고통스럽게 할뿐 아니라, 높은 이자비용은 가계자금을 핍박해서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경제를 어렵게 하면서 가계를 파탄에 빠트립니다.

지금 세계는 엄청나게 돈을 벌은 선진국 대기업 및 금융자산가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쌓아두고 있는 금융자금이, 조금만 금리가 높아도 케리화해서 세계 금융시장을 휩쓸고 다니면서 고금리를 주는 신흥국이나 저개발국에서 금융자금을 쓸어 담아가고 있는 이 때, 우리 한국은 고금리를 고집해서 엔케리와 유로케리 및 달러케리로 선진국 투기자금이 한국의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교란하면서 우리의 중소기업과 서민들로부터 높은 이자로 우리의 금융자금을 쓸어가면서 내수경제와 서민경제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도 0금리로 간다면 우리의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고, 선진국 및 한국의 유휴 금융자본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투자해서 세계 금융자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세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어, 후진국 사업가와 근로자와 서민들의 소득도 올리고 세계시장도 넓어져서 우리의 수출시장도 넓어지고 우리와 후진국 서민들의 생활도 함께 윤택해 지면서, 우리가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고금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 금융자산가들의 고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고액연봉을 주기 위해서 입니까?

유럽 일본 등이 0금리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금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을 확 바꿉시다. 그래서 우리도 0금리로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살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운용정책을 바꾸고 금융기관들의 금융운용 기법도 확 바꿉시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경제선진국들이 기축통화가 아니라도 0금리를 하면서 경제를 잘 운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통화운용기법과 금융운용기법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경제도 생산요소비용 중에서 가장 취약한 임금비용을 확 내리고 부동산비용은 조금만 더 내려 물가를 잡고 환율 방어만 확실히 한다면 우리의 금리를 0금리로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을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확대 할 수 있고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서 한국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선진금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금융선진화를 못하고 아직도 후진국 금융을 하면서 고금리를 고수하며 한국경제가 선진화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인들이 아직도 과거의 경제운용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후진국형 금융에 안주하면서 고액연봉을 받으려는 탐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유지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금융소비자의 피땀 흘린 이자에서 나온다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서 지금의 금융기관 운용방식을 금융소비자인 기업과 가계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확 바꿉시다. 높은 이자와 높은 예대마진을 유지하면서 서민경제와 가계에 부담을 줄 때가 아닙니다.

-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먼저 한국경제 운용의 첫 시발점이라 할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의 선진화부터 시작합니다. 금융선진화 없이는 한국경제 선진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이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경제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기준금리를 0금리로 갑시다. 그래서 한국의 실물경제를 받쳐줍시다.

한국 금융보험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1.3달러로서, 독일(78.6달러) 프랑스(101.3달러) 영국(89.5달러)의 절반에도 따라가지 못하면서도, 예대마진의 금리차를 늘리면서 경영하는 후진국 금융에서 탈피하고 선진금융과 경쟁하면서 세계화 합시다.

-금융운용의 선진화문제, 국민과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이룹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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