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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6 20:24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제도 개선
 글쓴이 : 이영우
조회 : 69  
[공무원 가족(자녀)수당 지급제도 개선 되어야]
자녀가 20세 이상되면 가족수당 지급이 중지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진학율은 68%로 OECD 국가중 1위이며, 또한 청년 실업율도 극심한 실정이다.
자녀가 대학생이면 비경제활동 인구로 부양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율 배반적으로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참으로 이해허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이다.
자녀가 직장에 취업허거나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의 의료보험 피부양자에서 자동 제외되는 제도와 동일하게 자녀가족수당도 나이 제한 제도를 폐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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