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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7 22:45
출산 장려를 위한 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글쓴이 : 정병호
조회 : 48  
안녕하세요 군포시민 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소년 인구절벽에 대한 대책이 부족해 보여 제안 한가지 합니다.
요즘 신문에 나오는 막연하게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해도 출산과 육아을 해야하는 부담을 가진 신혼부부는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결혼해서 살아가는 가장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2가지는 집을 장만하는 것과 자녀 교육비입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별무신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출산 장려정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에게 공짜로 30평대의 좋은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신도시와 같은 대단지 아파트를 만들어 3명 이상 아이를 출산한 사람에게 공짜로 분양을 해준다면 인구는 반드시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악용에 대한 예방책과 혜택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주는 아파트의 명의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 되어야하며 부부 각자에게 평생 1번만을 기회로 주어야합니다. (재혼에 대한 고려는 예외가 많아 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자녀 출산 명목으로 각 개인이 주거혜택을 개인이 받은 이력이 있는지 관리가 되면 됩니다.
형평성 문제를 보면 법령 발효시점 부터 신규로 출산하는 인원이 있을때만 출산장려를 위한 주거지원 혜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전에 미리 3명이상 출산한 가정의 불만이 생기겠지요.
(를테면 금 현재 3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어도 혜택은 없지만 1명을 추가로 더 출산한 경우는 대상이 되겠지요.)
그리고 자녀의 수는 명백히 출산을 통해서만 계수되어야 합니다. 입양등을 통한 편법이 생기지 않고 원래의 취지를 살리는 목적입니다. 다만 현재 3명인 가족이 혜택을 목적으로 1명을 더 출산하는 경우 등에 대비해 자녀수가 많은 가족은 40평대의 아파트를 준다든지 하는 등의 미세조정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짊어지는 주거비용문제를 해결한다면 선택적으로 지출하는 교육비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긍정적인 검토와 시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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