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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9 20:18
9/29군포시 문화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에 관한 관계기관 관리감독 요청
 글쓴이 : 여정훈
조회 : 60  
아래 사항에 대한 전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필요시 보내드립니다.
주차요금은 일반인에게는 세금과 같습니다.
이미 지원되는 세금과 같이 요금인상 등이 자의로 되는건 아닌지 그리고
주차관리 공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9/29 군포시 주차관리공단센터 031-390-7688에서 저에게 문자로
군포시 문화공영주차장이 2급지에서 1급지로 급지상향을 이유로 주차요금을 10/11부로 월 35,000에서 월120,000 인상을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전화문의를 한 결과 이영남 센터장님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031-390-7688
1. 급지향상 이유로 요금인상은 군포시 교통과 시설팀에서 결정했으니 그쪽으로 문의하라(031-390-0295)
2. 센터는 요금 결정권한이 없다. 급지향상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센터는 30개 이상의 주차장을 관리하므로 해당 주차장의 요금 인상 이유를 개별적으로 알지 못한다.
3. 요금의 대폭 인상에 대하여 센터에서 군포시에 문제가 있음을 이미 문서로 전달했다.
4. 원래 월60,000인데 할인하여 35,000으로 요금을 징수해왔다. 이번에 120,000 으로 인상된다.

그래서 바로 군포시 교통과 시설팀으로 연락하여 김기연님에게 문의하였더니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031-390-0295)
1.급지향상은 주차관리공단의 비용을 이유로 승인요청이 와서 승인해주었다.
2.주간주차만 하면 급지향상이 되어도 월70,000 요금이 맞다.
3.단순한 문자로 요금인상 고지는 실수이며 확인해보고 시정하도록 하겠다.

18시에 급지향상으로 10월부터 월70,000으로 요금인상한다고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요금 수정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전문자와 요금만 다르고 똑같은 형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요금수정은 반가웠지만 법적근거 설명없는 요금고지는 여전했고 급지향상 이유는 빠져있습니다.

이에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1.주차관리공단의 적자를 이유로 급지향상 등을 통한 요금인상을 승인했는가
2.위 사실이 맞다면 연간 적자액과 원인, 공단내부 비용절약 대책 등을 첨부한 서류가 있는가
3.급지구분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해져 있는가
(예를 들어 중심지, 지하철 또는 버스 정류장과 거리, 주야간 교통량 분석 등에 따른 기준)
4.요금인상 외 다른 방법을 없는가(세금지원 등)
5.요금인상이 필요하다면 개별 주차장의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6.요금인상 고지 시 관련법령과 기준을 이해관계인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을 교육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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