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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5 01:04
(중요)자본시장법상 겸영부수 업무 허위사기 신고 등의 처벌 강화의 건
 글쓴이 : 정의연
조회 : 213  
어수선한 정국에서 의원님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불쑥 외람되게 글을 보내는 것은

겸영·부수 업무의 허위·사기 신고 등과 관련 자본시장법의 처벌 조항 신설·강화를
건의드리는 이유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P2P 금융, 핀테크, 비니지스 융합 등이
화두가 되는 시기에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업무 불법 영위와 같이 금융사의 잘못된
영업 행위 등이 투자자 손실, 금융시장 교란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

반면, 전통적인 금융업무는 금융당국의 검사 노하우 발달, 금융투자업계의 사례전파 및
감사조직의 경험 축적, 고객들의 주의 및 언론의 감시로 사고가 감소 가능성

1. 건의 배경

1-1) 금융업은 제조업과 여타 서비스 업종과는 달리 경제에 미치는 큰 파급효과 등을
우려하여 기본적으로 각 업권별 본질적 업무만 영위 가능

1-2) 자본시장법도 금융투자업자에게 법상 본연의 업무만 허용이 원칙이지만 정부
정책상 허용이 필요한 금융업무는 ⌜겸영업무⌟로, 금융투자업자의 애로사항 해소
차원에서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업무는 ⌜부수업무⌟로 성실한 사전신고를 전제로 허용

1-3) 자본시장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금융투자업자가 중요한 겸영·부수 업무를
영위하면서 미신고, 허위·사기 신고 등의 경우 절차법규, 처벌법규 등이 매우 미약하여
자칫 겸영·부수 업무 license 취득 악용, license 체계 오염 가능성

1-4) 최근 여러 운용사, 모 종금사 등이 외국환업무를 겸영업무로 신규·수정 신고하지
않고 장기간 불법적 영업행위를 하다가 뒤늦게 발견될 정도로, 전체적인 겸영·부수
업무의 관리가 심히 취약하여 해당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

2. 현황

2-1) 겸영·부수 업무는 자본시장법 제 40조·41조에 따라 타근거법(특성상 근거법이
없을 경우도 존재)에 의해 license 취득후 금융당국에 업무 개시 1주일전 신고 의무

2-2). 자본시장법에 엄격한 인가·등록 절차법규, 인가·등록 업무 미신고/허위·사기
신고의 경우 license 취소, 징역·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법규가 존재하나, 겸영·부수
업무는 미신고에 한해 솜방망이 수준의 소액의 과태료 처벌 법규

2-3) 금융투자업자가 타 근거법의 주무 정부부처/자치단체 또는 금융당국에 겸영·부수
업무 미신고 상태에서 영업행위 존재

2-4) 자본시장법 이전의 증권거래법, 선물업법 등부터 겸영·부수 업무를 영위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수정신고는 거의 전무

● 겸영·부수 업무 근거법에 따라 폐업할 경우 금융당국에 말소 신고는 당연한 의무

● A 증권사의 경우 99년 출판업을 등록하고 17년에는 출판업을 폐업했으나,
금융당국에 부수업무 미신고, 폐업했으나 수정신고도 미존재

3. 문제점

3-1) 자본시장법상 겸영·부수 업무 관련 금융당국에 최초 신고 절차만 존재하고,
영위업무 변경, 겸영·부수 업무 말소 등에 대한 수정 절차 미존재

● 인가·등록 업무는 자본시장법 자체에서 규율하기에 수정 절차가 없어도 문제가
없으나, 겸영·부수 업무는 자본시장법 취지상 금융당국에 신고한 내용만 영위가 원칙

→ 만약 이렇지 않다면 엄청난 특혜로 근거법에서 license를 받으면 겸영·부수업무
신고를 금융당국이 별도로 받을 이유가 없음

※ 개인들도 주택건축시 설계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후, 사정이 생겨 설계를 변경할
경우 수정설계서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금융사가 다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그 내용이 바뀌었는데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

※ 공공기관 또는 기업도 결재받은 내용과 수행 내용이 달라질 경우 수정해서 다시
사전에 결재를 받는 것이 원칙

3-2) 금융투자업자가 겸영·부수 업무를 영위하며 금융당국에 미신고만 처벌 가능할뿐
허위·사기 신고, 수정 미신고는 처벌 불가, 또한 다른 근거법에 의해 업무를 등록
했으나,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아 금융당국에 미신고의 경우도 처벌 불가

→ 겸영·부수 업무 신고를 위해 A 업무를 하겠다고 의도적으로 허위·사기 신고
하였지만 실제는 B 업무를 한다고 해도 처벌 불가

→ A 업무를 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신고했지만 상황이 바뀌어 B 업무를 추가해서
하게 된다면 수정 신고라도 필요

→ 영업은 안하더라도 금융당국 모르게, 무분별하게 license를 많이 받아두는 등의
행태도 문제

※ 예상 사례

● 가상화폐 거래소는 대부분 통신판매업 신고후 영위 가능, 현재는 가상화폐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만 그전에, 어떤 금융투자업자가 몇년전 통신판매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한
상태에서, 신고내용과 다르게 가상화폐 거래소 영위시 제한·시정 조치 외에는 불가

3-3) 금융투자업자의 겸영·부수 업무의 근거법령, 영위방법 등의 현황이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등과 금유당국 홈페이지 등에서 실질적으로 조회 불가

4. 개선방안

4-1) 타근거법에 의해 새로운 업무 등록시 실제 영업 여부를 떠나 금융당국에 신고
의무화, 겸영·부수 업무 최초 신고 내용과 이후 영위 내용이 다를 경우 수정 등록
의무화, 장기간 미 영업시 취소 근거 마련

● 근거법이 개정되어 영위업무 내용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근거법에 따라 폐업
등의 경우에도 금융당국에 수정 신고 의무화

→ 기존 자본시장법 제 40조는 제 40조 ①항으로, ②·③·④항을 신설

제 40조② 금융투자업자는 ①항에 따라 신고하여 영위하는 금융업무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변경신고 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①항 및 ②항에 따라 신고한 금융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허위·사기 신고, 변경 미신고 등)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법에 의해 새로운 업무를 등록할 경우 실제 영위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 기존 자본시장법 제 41조에 ⑤·⑥·⑦항을 신설

제 41조⑤ 금융투자업자는 ①항에 따라 신고하여 영위하는 부수업무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변경신고 해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①항 및 ⑤항에 따라 신고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허위·사기 신고, 변경 미신고 등)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⑦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법에 의해 새로운 업무를 등록할 경우 실제 영위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4-2) 겸영·부수 업무 미신고자, 허위·사기 신고자, 변경 미신고자 등에 대해
벌칙, 과태료 등의 처벌 조항 신설·강화

● 처음부터 허위·사기 신고의 경우 엄격 처벌, 타 근거법에 따라 신규 업무를
등록했으나 실제 영업을 안하면서 금융당국에 미신고는 처벌 일부 완화

→ 자본시장법 제 446조에 64, 65호를 추가, 제 449조 ①항 19호 삭제

제 446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64호 제 40조 및 4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를 영위한 자
65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40조 및 41조에 따른 업무를 신고한 자

→ 자본시장법 제 449조 ②항에 50, 51호를 추가

제 446조(과태료) ①항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0호 제 40조 및 41조를 위반하여 다른 법에 의해 새로운 업무를 등록하였으나,
실제 업무를 영위하지 않으면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자
51호 제 40조 및 41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를 영위한 자

4-3)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업무신고서와 금융당국 홈페이지 등에 겸영·부수 업무
근거법령, 영위방법, 영업실적 또는 활동내역 등의 정보공개 의무화

4-4) 경과규정 추가 : 처벌 예외 규정

● 금융투자업자의 겸영·부수 업무 최초 신고 내용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내용이 다를
경우 이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내 금융위원회에 변경신고 한다

● 법 개정후에도 미신고시 당연히 처벌, 그러나, 수정신고를 안 시켰을 경우 이미
최초 신고내용과 다르게 계속 영업하는 행위를 막을 근거 미약. 처벌은 안하더라도
현황 파악은 되어야 추후 감독, 검사시 활용 가능

5. 기대효과

□ 금융투자업자의 영위 업무 명확화와 투명화,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및 투자자 보호,
문제 발생시 책임 근거 명확화 등

□ 금융당국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반대지만 건전한 시장 감독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더 잘못임

추석 명절 잘 쉬시기 바라며, 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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