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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5 20:19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 감사 의견 거절의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글쓴이 : 중원 주주
조회 : 314  
감사인의 \"갑질\"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인해 2만 5천 명의 국내 주주와 그 가족들은 이제 전재산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원인은 법 제도나 규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자의적인 추측에 따라 작성, 발표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때문입니다.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원양자원에 투자한 우리 국민 25,000명과 수많은 가족들은 현저하게 부당한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절망에 처하고 삶의 의욕과 희망을 모두 잃어가고 있습니다.

분명 투자는 개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 중대하게 다루어졌듯이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역시 증권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증권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증권시장에 의존하여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역시 국민의 재산을 지켜낼 수 없고 결국에는 이리저리 부당하게 뜯겨나가서 몇 줌 안 되는 푼돈만 국민들에게 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행, 증권, 보험사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금융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수많은 금융 소비자 역시 이런 불공정한 금융 질서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증권시장의 부당함이 우리 금융시장에 새로운 전례로 남게 될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번 이런 불공정성이 뿌리내리면 그 부당함은 우리나라 금융 시장에서 독버섯처럼 세력을 뻗어나갈 것입니다. 국민 2만 5천 명의 재산이 몰수되도록 하는 회계 감사 법인의 부당한 감사 의견이 개인 투자자 2만 5천 명들의 피눈물로만 끝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 회계 기록의 적정성이나 회사의 계속 존속 여부를 점검하는 회계 감사 법인은 오직 밝혀진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근거로 회계 장부가 공정하게 기록되었는지 의견을 표명해야 하고, 추정이 필요할 경우에도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감사 의견 자체가 기업의 사활을 결정지을 수 있는 대출 가능 여부, 회사채 발행 가능 여부, 증권 시장에서 상장 유지와 상장 폐지에 있어서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한회계법인은 어떤 규정이나 법에도 근거를 두지 않고 추측과 예단을 감사 의견 거절의 \'결정적 근거\'로 명시하였는 바, 이는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인해 25,000명의 재산이 부당한 상장 폐지로 몰수되는 참혹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너무도 무책임하며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심각하게 불공정한 처사로 25,000명의 국민들과 그 가족들은 적법한 감사 결과로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인 (신한회계법인)이 감사 보고서에서 감사 의견을 \"거절\"로 표명한 근거는 3가지입니다.

(1) 증권선물위원회의 올 해 7월 정례 회의에서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의한 것.

(2) 우발부채와 소송사건이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충분한 감사 증거를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3)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282,797,603 HKD 많고 (1,999억 원) 자본금이 222,176,074 HKD 잠식 (346억 원)되었다는 것.


하나씩 살펴보면,
의견 거절 사유 (1)은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원양자원 대표이사 고발을 1달 전 (7월 19일) 결의한 것을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2차례씩 회사 내부 서류를 샅샅히 들여다보며 매 반기와 연말 감사를 직접 수행하고 총 12차례에 걸쳐 회계 장부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적정 의견을 표명했던 회계 감사인이 (신한회계법인) 법원의 유죄 판결도 아니고 검찰의 기소도 아닌 \'검찰 고발 결의\'를 1달 전에 증권선물위원회가 했던 것을 사유로 작년 말 기준 작성되었던 회사의 회계 장부를 믿지 못하는 이유라고 내세웠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2차례씩 회계 장부와 증빙 서류를 샅샅히 확인하고 조사, 검토한 회계 법인이 손에 넣고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그 많은 증빙 서류들은 놔둔 채, 상급 감독기관의 회의에서 대표이사 검찰에 고발 결의 사항을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지난 6년 동안 12차례의 감사 과정에 입수했던 수 많은 회계 서류로는 감사 \"의견 거절\"을 표명할 수 없었지만, 상급 감독기관에서 대표이사 검찰 고발을 결의한 결정을 사유로 감사 의견 거절을 낸 것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증권 시장의 전례를 보았을 때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되어 실제로 3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셀트리온의 경우 회사의 감사 의견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던 점에서 감사인의 의견 거절 사유 (1)은 법이나 규정에 전혀 근거를 두지 않은 내용입니다.


의견 거절 사유 (2) 역시 회사 (법인)에 대한 우발부채 및 소송사건이 아닌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우발부채와 소송사건을 문제 삼은 것으로, 회사 측과 감사인 (신한회계법인)이 각각 회사가 있는 외국 현지 로펌을 선임해 의견서를 제출받은 결과, 회사 측 로펌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의견 거절 사유 (3)은 자본잠식 (자본잠식률 12%)이 회계 감사 의견 표명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의견 거절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한 편 KRX 한국거래소에서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유지될 경우를 상장 폐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 의견 거절 사유로 12%의 자본잠식을 내세우는 것은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지금도 코스닥 시장에는 53개사의 부분 자본 잠식 회사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내 주주 25,000명의 재산 합계 1,000억 원이 하루 아침에 없어질 상황에 놓인 중국원양자원의 상장 폐지 여부는 감사인의 감사 의견에 의해 결정됩니다. 감사인 신한회계법인은 2011년부터 6년 동안 의심의 눈초리로 국내의 통상적인 회계 감사보다 훨씬 엄격하게 감사를 수행해왔고, 그 엄격한 잣대에도 회사의 회계 장부에서는 오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년 동안의 감사에서 수집했던 증거로는 \"감사 의견 거절\" 표명을 하지 못했던 감사인이 법이나 제도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의견 거절 표명으로 국내 투자자 25,000명의 생계를 사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의 부당한 감사 의견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제고해주시기를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요청드리며, 거래소는 부당한 감사 의견 거절을 근거로 하여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하여, 빠른 시일내로 상장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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