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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6 16:15
재벌기업을 위해 위법된 시행령개정에 앞장선 권익위를 고발한다.
 글쓴이 : 정태환
조회 : 391  
재벌기업을 위해 위법된 시행령개정에 앞장선 권익위를 고발한다.

1.개요

가. 2007. 9. 28.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 시 “제7조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항 제7호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사항’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이라 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을 핑계로 개정절차도 없이 구렁이 담 넘기 식으로 삭제 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1년도 안된 355일 만인 2008. 9. 18. 동일한 법적의미(입증자료 제4호 p40)인 동법 시행령 제8조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항 제11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야 만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획된 시행령 개정입니다. 그리고 동 규정은 2003. 1. 1. 시행된 후 상기의 2007. 9. 28.삭제 ~ 2008. 9. 18.환원 (삭제기간 355일)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음은 당시 기획된 시행령 개정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나. 하기 법제처 입법절차안내의 01. 입법계획의 수립에 의하면 2008. 9. 18. 환원된 동시행령에 대한 입법계획은, 전년도인 2007. 11. 30.까지는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는 2007. 9. 28. 삭제 후 바로 돌아서서 입법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셈인 만큼 삭제 당시부터 기획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제처 입법절차안내의 01. 입법계획의 수립

법제처장은 매년 정부입법계획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입법수요를 파악하여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추진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2017. 02. 16. 국토교통부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법적의미에 대한 질의에서 (입증자료4. p40 )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개발계획에서 대내적·행정적·상위계획으로서 그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입법취지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구역내의 도로·주차장등 교통시설. 광장·공원·수도·전기·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하천·유수지·하수도· 등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제 6호의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발계획수립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7조의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에서 한시라도 제외시킬 수 없는 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라.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동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제15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동시행령 “제7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항 제7호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제4호는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제6호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나~사항은 생략함)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이 사건 운전학원’은 이에 해당됨)을, 제7호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동법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③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삭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 본인은 당시 수원시 권선동에서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제1항 제1호(교통시설)에 따른 기반시설로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1997년도 결정)인 자동차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운전학원’이라함 : 입증자료 1. p19)을 ■목표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입증자료 1. p19)수립지역에서 운영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공익사업법’이라 함) 제4조 제8호에 의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법 제19조 제2항은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인정(도시개발법의 개발계획수립에 해당함) 신청서에는 “사업예정지 안에 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등에 관한 조서·도면 및 당해 토지 등의 관리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및 동법 제5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세부목록 고시는 동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고시에 해당합니다.



나. 수원시장은 2006. 12. 18. 권선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 의 개발계획수립 고시 에서는 ‘이 사건 도시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운전학원’을 존치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여년 후인 2007. 12. 31.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수립 고시(도시계획위원회는 동년 12. 5.개최)에서는 ‘이 사건 운전학원’을 제외시켰고, 이때에는 토지수용처분까지 이어지는 행정고시인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인 즉,

다. 2007. 12. 31.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수립고시 3개월여 전인 2007. 9. 28.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 시 제7조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항 제7호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개정절차도 없이 구렁이 담 넘기 식으로 삭제됨으로 인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이 사건 운전학원’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에서 제외되었고, 이로 인하여 ◉동법 제8조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는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라. 이로 인하여 2007. 12. 5. 권선지구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수립 시 지정권자인 수원시장은 (행정절차에 있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의 사업인정(도시개발법의 개발계획수립에 해당함) 신청서에는 “사업예정지 안에 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등에 관한 조서·도면 및 당해 토지 등의 관리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동 운전학원 토지 등에 관한 조서·도면 및 의견서 제출 기회가 박탈된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은 물론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변경)수립의 행정처분 결과도 일반 불특정다수인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꼭 같이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하여 관보에 게재하기만 하고 개별통지를 받지 못 함으로서, 제소기간이 도과되는 재판청구권까지 침해받게 된 것입니다. (●행정당국으로 부터의 개별통지는 상기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의 의견서를 개발계획(변경)수립 시 제출받았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의 당해 토지 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제출을 박탈당함은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평등권까지 침해하게된 것입니다.

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지정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폐지가 가능한 만큼, 그에 맞는 보호도 따라야 하는 것이 권리 의무의 속성입니다. ‘이 사건 도시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삭제로 개발계획수립 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 규정한 국토계획법 제113조 제1항 및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는 도시계획시설 보호 규정인 공익사업법 제19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도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3. 억울함의 피해는 입법을 농단한 국가가 배상해야

가. 2007. 12. 31. 권선지구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수립 고시는 토지수용으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인데도, 사업지정권자인 수원시장은 공익사업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를 위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과통보 등의 개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재판청구권까지 침해한 위법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본인은 수원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8322호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무효 확인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도시개발법 제9조 제1항의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동법 제18조 제1항의 실시계획의 인가에 있어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만 시키고 있는 도시개발관련 규정이 행정절차에 있어 본인과 같이 상기의 공익사업법령으로 보호받고 있는 이해관계인조차도 개별통지절차를 누락하고 있는 점이, 헌법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소원심판 청구하였습니다.

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의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려 1년 7개월 동안 가만히 쥐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만 기다렸다가 사건이 종결됨을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하여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에서 재판관 9분 중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등 4분의 재판관님은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다. 본인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동 사건은 2012. 11. 13.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됨을 적시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은 “서울 고등법원의 설령 피고 수원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관리자인 원고의 의견서를 제출받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그치고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2013. 8. 26. 원고 패소판결은 법에 따른 판결인 만큼 위법됨이 없다고, 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심리의 불 속행규정을 들어 단4줄의 판결문으로 서둘러 기각 시켰습니다.
법원에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종국결정이 될 때까지 재판을 정지시키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판은 항소심 상고심으로 진행되기 마련인데도, 대법원은 우리는 법에 따라 재판할 뿐이라며, 현행 법률에 위법됨이 없다고 하여 서둘러 기각시키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각하시킴은 국가의 최고 두 사법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은 뒷전이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는 식의 논리싸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 본인은 대법원 판결도, 위헌 심판청구도, 다 끝난 후 도시 관리 계획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익사업법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다면, 나처럼의 억울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령에도 이에 따른 보호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법 정서에서 동 법령을 자세히 검토 중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동법 시행령 제8조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항 제11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바로 개정된 줄로만 알았지, 이 사건의 개발계획(변경)수립을 전후로 하여, ‘이 사건 도시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떼었다, 붙였다, (2007. 9. 28. ~ 2008. 9. 18. 삭제기간 : 355일) 하며 동 규정의 공백상태가 발생한 줄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아니 국민을 기만한 입법공무원의 사기극엔 억울함으로 치가 떨립니다.

만약 ‘이 사건 도시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규정되어 있었더라면, 즉 공익사업법령이 아닌 (도시개발관련법인) 도시개발법령을 위반했더라도, 개발계획수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과연 원고 패소 판결하였을까? 입니다.

마. 본인이 제기한 수원시장의 위법된 행정처분 소 및 본인을 피고로 한 현대산업개발(주)의 건물명도 청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패소 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본인에게 제기한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5아306호 및 2015카 확299호의 각각 현대산업개발(주)에 지불된 금 46,211,650원과,
금 10,139,380원도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의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당한 억울함의 소송에서 기인된 손해입니다. (입증자료5. p43~4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이 사건 운전학원’은 도시계획시설이므로 2007. 12. 5. 개발계획(변경)수립 시 존치 유, 무를 막론하고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하고. 이땐 동법 제8조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의 의견서제출 기회가 박탈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기본권 침해라는 억울함이 야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도 헌법소원도 양산되지 않았을 것인 만큼 이로 인한 손해는 당연이 입법을 농단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4. ‘이 사건 도시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으로 변경됨은 법도, 원칙도, 상식도 아니다.

가. 2007. 9. 28.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 시 변경을 핑계로 삭제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1년도 안된 355일 만인 2008. 9. 18. 동법 시행령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항 제11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환원된바 동 개정이유를 아래의 국토교통부 정보, 공개결정통지서 (입증자료4. p38)를 통하여 살펴보면



바. 개발계획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
(안 제8조 제1항 제11호, 제15조 제1항 제11호 신설)

◦개발계획 수립 및 고시에 포함될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이유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결정·고시되어, 이에 대 한 실효성 문제제기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이 개발계획(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침)에 포함되지 않고 실시계 획(도시계획위원심의 없이 결정)에서만 포함
◦ 도시관리계획 관련한 일반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도시개발법」 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효력을 명확하게 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 의를 거치도록,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개발계획내용에 포함토록 정비함.



이라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안 제8조 제1항 제11호, 제15조 제1항 제11호 신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
※ (현행) : 규정없음”은

2003. 1. 1. 제정 후 줄곧 유지해오던 동 시행령을 2007. 9. 28.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 시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을 내세워, 변경이란 편법을 동원하여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사항‘을 개정절차도 없이 구렁이 담 넘기 식으로 삭제한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 개정이유 하나하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개발계획내용에 포함토록 정비함. 인 만큼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사항‘의 삭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게된 당시의 동 시행령 변경이 잘못된 시행령 개정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할 것 입니다.
그리고 입증자료 4.의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 p32에서 기존 시행령의 내용이 삭제되는 사항도 개정절차를 거치는 사항임. 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삭제는, 개정절차가 선행되어야하는데도 이를 결하는 위법행위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나. 2007. 9. 28. 동 시행령 개정이유를 국토교통부의 정보, 공개결정통지서 (입증자료4. p27)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개발계획수립 내용중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명확화
(안 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12조 제1항8호)


◦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랑”으로 하여 변경하고





※현 행

- 제7조에는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개정이유

◦개발계획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있으나,
-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립∙결정 되므로, 「도시개발법」에서 따로 의제규정도 없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인∙허가권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혼란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상기의 □개발계획수립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명확화란 구실로 개발구역 안의 기반시설계획인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됨의 부당함은,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으로 인하여 정작 도시개발구역 안의 도로, 주차장, 교통시설(이 사건 운전학원은 이에 해당 됨), 광장, 공원, 학교 등 기존의 기반시설이, 더욱이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까지도,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에서 제외되는 주객이 전도된 시행령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는 도시 장기발전 계획에도 역행됨은 물론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받아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된 자원의 낭비입니다.
그리고 변경의 개념은 법적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종전의 규정을 보완내지 대체성격이 주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과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이,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용하는 법적의미를 가지느냐는? 것입니다.

동 시행령의 □개정이유로

「도시개발법」에서 따로 의제규정도 없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인∙허가권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혼란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이라고, 피력하고 있지만,

입증자료 4. p31의 <건설교통부 의견>에서도 적시한 것처럼

※「도시개발법」 제2조 제2항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계획인 만큼, 굳이 의제 규정이 필요 없음을, 확실히 하고 있고 있습니다.

2007. 9. 28. 동 시행령 개정 시 변경된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역시 상기의 의제규정도 없이 입법 되었다가, 이는 2008. 9. 18. 개정에서야 비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의제규정이 추가되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된 것처럼

2007. 9. 28. 시행령 개정 당시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7호의 개정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상기의 「도시개발법」에서 따로 의제규정도 없이 와는 무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 따로 의제규정도 없이」가 개정사유라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할 것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동 시행령의 개정이유로 「도시개발법」에서 따로 의제규정도 없음을 삼음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삭제시키기 위한 핑계꺼리로서의 궁색한 변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 동 시행령 개정의 단초가 된 「제안자 : 국가청렴위원회(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내용.」 (입증자료 4. p30~31)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문제점인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3호의 “도시개발구역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동 규정이 부패 유발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면 동법을 개정 보완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상기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3호의 입법목적은 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는 자연히 개발구역 밖의 지역까지 기반시설의 부족 내지 이용불편을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는바, 이에 따르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한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도시개발사업자에게 전가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제1항 제13호로 “도시개발구역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15호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시행령으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을 동 시행령 제7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신설 입법함은 법과 시행령의 이중입법이고, 내용으로도 중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동 시행령에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야 한다면, 동시행령 제7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항의 마지막 번호인 제11호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굳이 제7호를 부여한다고 하여도 제7-1, 제7-2 등의 가지번호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시행령개정의 주무부처는 국토부임에도 권익위에서 신설되는 시행령에 굳이 제7호의 번호까지 지정함은 변경을 핑계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삭제에 대한 개정절차도 없이 블라인더 처리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동 시행령 개정의 단초가 된 부패영향평가와는 전혀 무관한 한데도 말입니다.


<건설교통부 의견> (입증자료 4. p31)
­ 현행 법 제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이 이미 규정되어있고
­ 법률에 기반시설로 규정되어있는 것을 시행령에서 기반시설중 일부시설로 일관성없이 한 정하기는 어려움
­ 또한 기반시설의 정의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되어있음
※「도시개발법」 제2조제2항 : 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아래의 건설교통부 의견에서도 「제안자 : 국가청렴위원회(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내용에 대하여 이의 부당함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도시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이 1년 만에 삭제 ↔ 환원됨은 국가청렴위원회(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 반영을 빙자하여 제2의 부패를 저지른 꼴입니다.

5.결론

가. ‘이 사건 도시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떼었다, 붙였다, 까지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인즉, 권선지구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변경)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렁이 담 넘기 식의 꼼수로 ‘이 사건 운전학원’을 제외하기위한 꼼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① ‘이 사건 운전학원’은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공익사업법 제19조 제2항에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용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② 권선지구도시개발구역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주)는 환지해 주는 조건의 확약서(입증자료2. p23)까지 작성해주고, 동의서(입증자료3. p24) 받아가서 수원시에 제출하여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받는데 활용하였습니다.

③ 사업지정권자인 수원시장은 2006. 12. 18. 권선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 의 개발계획수립 고시 에서는 동 개발구역은 「2020 수원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도시개발법 제5조 제2항의 개발계획의 내용이 당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는 규정과 도시계획시설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인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7호인 ‘도시 관리계획에 관한사항’에 따라 동법 제8조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운전학원’을 존치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여년 만인

나. 2007. 12. 5. 개발계획(변경)수립 시 ‘이 사건 운전학원’을 제외시키는 데 있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는 상기 공익사업법 제19조 제2항의 특별히 필요한 경우의 구실도, 제외시킬 마땅한 명분도 찾을 수 없으니까 2007. 9. 28.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 시 “제7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항 제7호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사항”은 개정절차도 없이 구렁이 담 넘기 식으로 블라인더 처리되어 도시계획시설인 ‘이 사건 운전학원’은 동 시행령 제7조의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에서 제외 되었고, 이는 동법 제8조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된 것입니다.

다. 만약 현대산업개발(주)가 동 운전학원 토지를 수용하기위하여, 입법까지 왜곡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을 사주하였다면 이는 재벌기업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모한 입법농단입니다. 동 시행령 개정의 제안사유가 국가청렴위원회(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반영”인바 이는 결과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빙자하여 제2의 부패를 저지른 꼴입니다.

<건설교통부의견>(입증자료4. p31)에서도

­ 현행 법 제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이 이미 규정되어 있고
­ 법률에 기반시설로 규정되어있는 것을 시행령에서 기반시설 중 일부시설로 일관성 없이 한정하기는 어려움. 이라고 피력된 것처럼

주무부처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동 시행령 개정이 단행된 그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삭제된 2007. 9. 28. 과 동 규정이 환원된 2008. 9. 18. 의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 시 마침 국토부의 이영근님(입증자료4. p39, p42)은 삭제 및 환원시의 입안 관련자인 만큼 당시 국토부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국토부의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의 삭제기간인 2007. 9. 28. ~ 2008. 9. 18.사이 전국적으로 개발계획수립 된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삭제로 인한 수익자는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 운전학원’을 수용한 자만으로 국한될 수 도 있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라. 어떤 제도적인 절차가 강자에겐 합법적인 미화도구가 되지만 약자에겐 감추어진 그 절차상의 악으로 억울함이 더해지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재벌의 돈과 국가기관이 공모한 왜곡된 입법행위는 돈이라면 어떤 망나니짓도 서슴지 않는 잡범들과 그 파렴치함이 한 치의 오차도 없다할 것입니다. 꼭 TV 연속극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늑대의 탈을 쓰고는 여우의 교활함까지 떠는 야비하기 짝이 없는 재벌몬스터의 표상입니다. 사익을 위하여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률을 위법되게 개정, 변경하는 것은 더 중대한 범죄입니다. 기업 윤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같은 단순범죄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얼마 전 모 언론에서 국가정상화 우선과제는 관 피아, 재벌 등의 담합구조가 혁파되어야 한국은 B급 국가에서 A급으로 상향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하는 약자의 무력감, 허탈감, 억울함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사회 차원에서 입법을 농단한 의혹은 어떤 경우에도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모든 내용 및 입증자료와 참고자료는 신현대자동차운전전문학원 홈페이지(shinhyundai.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입 증 자 료

1.2006년 제 7회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자료(개발구역 지정 시) 5매
2.확약서
3.동의서
4.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8매
5.소송비용액 결정문 2매



참 고 자 료

1.관계 법률 9매

2017. 4. .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321(오전동)
신현대자동차운전전문학원
shinhyundai.co.kr
T.031-42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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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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