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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05 16:23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책임 자살로 내모는 기술보증기금
 글쓴이 : 민영
조회 : 480  
의원님이 진정으로 서민의편 에서 일해 주실것 같아 이학영 의원님께 제안 드립니다
<요지를 간략히 적겠습니다>
정부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기업을하다가 자금난으로 도산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물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사회활동을 못하게해놓음

대출받은 지금으로 직원채용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했고
기술개발로 산업발전에 기여했다고 자부함
또한 대표이사는 월급도 받지 않으며 직원급여는 한푼도 미급한일이 없음
매출발생 텀(term)이길어 도산함
기업하는 동안 사비를 다털어넣어 생활고에 닥침
무엇을 해보려해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놓아 불가능함
=성실하게 기업했던 대표들은 채무불이행연대보증책임을 해소시켜 제기할수있게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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