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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08 10:46
[국감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엉터리 갈등관리 -지리산댐 건설, 아무런 근거 없이 '갈등완화'로 처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87  
   보도자료131014_국무조정실-댐.hwp (1.1M) [8] DATE : 2013-11-08 10:46:48
국무조정실의 엉터리 갈등관리
지리산댐 건설, 아무런 근거 없이 ‘갈등완화’로 처리
 
 
국무조정실이 ‘지리산댐(문정댐) 건설과 용유담 명승지정’을 갈등과제로 관리하면서 추진 현황에 ‘갈등완화’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정무위, 경기 군포)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리산댐(문정댐) 건설과 용유담 명승지정을 2013년 현재갈등과제 48개 중 하나로 선정해 관리하면서, 2013년 10월 기준 ‘갈등완화’로 분류했다. 

 그 근거로 5월 22일 용유담 보존을 위한 홍수조절댐 건설에 ‘합의’했으며, 국토교통부의 댐 건설 절차 개선방안(6월 13일 발표)에 따라 사전검토협의회가 구성돼 논의 중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홍수조절댐 건설에 ‘합의’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5월 22일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에서 국토부 수자원개발과장이 참석해 문화재위원들에게 4개의 안을 보고했고, 그 중 하나가 홍수조절댐 건설에 관한 내용이었다. ‘보고’만 했을 뿐임에도, 국무조정실은 ‘합의’가 됐다며 지리산댐을 둘러싼 갈등이 완화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학영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해당부처들로부터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고 있길래 합의가 되었다고 파악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내용을 바꾸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 지역 주민, 환경단체, 민간 전문가 모두 지리산댐을 반대하고 있는데 국토부만 찬성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여론과 지역주민과 환경을 철저히 무시한 무분별한 댐 건설 역시 전 국민적인 분노를 살 것이 자명하다”며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추진 중인 댐 건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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