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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09 16:32
[국감 보도자료] 국민연금, 통행료 비싼 민자도로에 4조 5천억 투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71  

국민연금, 통행료 비싼 민자도로에 45천억 투자

정부재정 지원받고, 20% 넘는 후순위채권 이자율로 수익 올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정수입과 실제운영수입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 민자도로 사업에 국민연금이 45천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군포)은 국민연금의 국내대체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MRG 사업 투자액은 총 46,834억원에 달하고, 이 중 민자도로 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2004년 이후 45,762억원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사업은 하수시설, 항만, 터미널 등에 투자되었다.

 

MRG 투자는 지분매입이나 사업운영자에게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투자하여 배당수입과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고속도로 투자는 국민연금이 7,900억원에 지분 86%을 확보하고, 선순위로 3,000억원, 후순위로 7,500억원을 대출하였다. 현재 국민연금은 선순위 대출은 7.2%의 이자율로, 후순위대출은 2048%의 이자율로 투자금액을 회수하여 2011년의 경우 각각 250, 278억원을 회수한 바 있다. 지난 한해 정부의 서울고속도로 재정지원액은 236억원 정도였다.

 

이학영 의원은 민자도로 사업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주는 구조인데 국민연금이 이에 앞장서는 것은 수익만을 추구한다는 멕쿼리와 같은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은 대주주로서 민자회사의 경영을 제대로 지도, 감독하여 기금과 국민의 세금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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