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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8 09:58
[보도자료] LTV, DTI 완화로 악성채무 총량만 늘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46  
   141027_(보도자료)부동산규제완화.hwp (157.5K) [16] DATE : 2014-10-28 09:58:11

LTV, DTI 완화로 악성채무 총량만 늘어
 
LTV, DTI 완화로 인해 가계부채 급증
기 차입금 상환 목적 대출이 16%에서 24.3%로 증가
부채 통해 부채 갚는 것으로, 악성 부채의 총량만 늘어나
양과 질 모두 규제완화의 부정적 영향, 재검토 필요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뒤 두달 새 가계대출이 11조원 급증했음을 인정한 가운데, 가계부채의 질 또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담보대출 용도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LTVDTI 완화 이전인 141~7월에는 주택담보대출 중 52.3%가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이었으나, 규제 완화 이후인 8월에는 43.4%로 오히려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기 차입금 상환 목적의 대출이 16.0%에서 24.3%로 늘어났고, 생계자금 목적의 대출도 12.2에서 13.4%로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신규 대출을 통해 기존 채무를 갚고, 생계자금 충당을 위해 가계부채 규모를 늘린 것을 의미해, 가계부채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가계부채의 질 또한 악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규제 완화의 효과가 경기부양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대로 구현되기보다는, 악성 가계부채의 총량만 더 늘리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학영의원은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의 증가 뿐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가계부채 차원에서 규제 완화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 및 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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