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시민정치 > 의정활동
 
작성일 : 14-10-23 15:27
[보도자료]캠코, 특수채무자 신용회복지원 확대 필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21  
   141022_(최최종)보도자료_캠코_국민행복기금.hwp (140.0K) [12] DATE : 2014-10-23 15:27:59


 
캠코, 특수채무자 신용회복지원 확대 필요
 
소멸시효 도달해도 상환 불가능한 채권, 상각 처리해야
금융권에 채무 있는 특수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가매입 해야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은 특수채무자(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296천명과 약정 체결. 수급자 중도탈락율이 더 높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3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지금까지 296천명(공적AMC 10만명 포함)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고, 중도탈락율은 17.1%. 이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5천명으로 채무원금의 70%까지 감면후 월 평균 상환금액은 55천원이지만 중도탈락율은 18.3%(2,684)로 나타났다
 
❏   2013, 국민행복기금 104만명-103천억 연체채권 신규매입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한 해 동안 일괄매입방식으로 104만명-103천억 규모의 연체채권을 신규매입 했다. 여기에는 채무조정 신청에 의한 개별매입과 미신청 채무자 채권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중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는 196천명이, 6만명(30%)은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특수채무자로 분류되어 있다.
 
❏  국민행복기금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수급자 더 있을 것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가 1394천명이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4204천명임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있으나 국민행복기금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수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장애연금수급자까지 포함할 경우 채무자 숫자는 더 늘어난다.
 
이학영의원은 수급자는 정부로부터 각종 급여를 수령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가세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있고, 채무조정 후에도 상환이 불가능한 특수채무자는 생계유지가 매우 힘든 상황일 것이라며,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상환이 불가능한 특수채무자의 채권은 상각하여 신용회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에 채무가 있는 특수채무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캠코가 지속적으로 채권 추가매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도자료 및 추가자료 첨부)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