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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08 13:58
[국감 보도자료] 국민행복기금? 은행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신용정보사의 실적배당형 상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87  
   보도자료131018-국민행복기금.hwp (1.1M) [11] DATE : 2013-11-08 13: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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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은행행복기금!
-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신용정보사의 실적배당형 상품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돕겠다고 만들어진 국민행복기금이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은행의 행복기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이학영의원(정무위,경기 군포)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10월10일 기준으로 개별신청자 중 16만명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고,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채무자 94.1만명의 채권액 9조9천억을 3,688억원에 일괄매입해 평균 3.72%의 매입률을 보였다.
 
개별신청을 통한 승인자의 경우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매입율을 15% 정도로 책정해 은행의 수익을 상당부분 보존해 주고 있다. 더구나 통상적으로 1년이 넘은 채권의 매입율이 4~8%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채무자의 평균 연체기간이 5년 10개월이 넘는 개별신청자의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시장가격 보다 높은 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제까지 빚독촉을 했던 신용정보사가 하루 아침에 행복기금 담당자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일괄매입건에 대한 추심업무위탁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가 맺은 “채권양수도 계약서” 19조에 따라 당초 매각금융회사의 채권을 관리한 신용정보사에 위탁하여 관리한다는 것이다. 은행들 대부분이 추심업무를 자회사에 맞기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행복기금에 일괄매각하더라도 자회사인 신용정보사의 영업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추심수수료도 추심금액의 22%로 책정되어 있어, 종전 은행의 수수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 특별한 성과를 낼 경우에는 특별수수료 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괄매입한 9조9천억 중에서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로한 사후정산 방식은 7조7천억원 78.5%에 해당한다. 일괄매입 건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신청을 할 경우에는  일괄매입율이 아닌 개별신청 기준으로 매입율이 적용된다. 물론, 추심업무 위탁회사가 있을 경우 추심수수료도 그대로 지급된다.

사후정산 방식 채권액 7조7천억의 50%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회수율이 10%만 되면 추심수수료를 제외하고 177억의 초과이익이 발생하고, 만약 20% 까지 회수가 된다면 무려 4,041억의 추가이익이 가능하다.
 
애초에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이 된 신용회복기금도 캠코가 운영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초과잉여금 19% 중에서 금융회사 배당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또한, 추가회수 지급기준을 보면 사후정산을 금융회사군별로 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수가능성이 높은 은행권(93.6%), 보험권(95.9%), 여신금융권(90.7%)이 회수가능성이 낮은 대부업(30.1%), 저축은행(61.6%)보다 더 많이 사후정산 방식을 선택했다.
 
결국 행복기금은 개별매입이던 일괄매입이던 원채권자였던 금융회사와 추심회사인 신용정보사의 수익이 보장되는 은행행복기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져 있는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국정감사 직전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성과와 관련된 보도자료는 면피용에 불과하고, 통계는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 졌다. 국민민행복기금 설계 자체가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채권자보다 금융회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구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12년 청산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19% 초과회수한 7조5천억 중에서 금융회사 분배금을 부실의 원인이 되었던 금융회사에 돌아가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논란에 따라 분배금중 일부를 출연받아 현재 국민행복기금인 신용회복기금이 만들어졌다”면서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상환한 돈인 만큼 다시 금융회사에 나눠주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기금사업으로 달성한 수익이 과다하지 않도록 성실상환자의 채무를 추가로 감면해 주거나, 행복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른 금융소외자를 구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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