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시민정치 > 이학영 칼럼
 
작성일 : 14-11-04 15:04
[2014]국정감사를 마치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323  
세 번째 국정감사를 마치고
 
 
의정활동 세 번째 국정감사이자 정무위원회에서는 두 번째인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지난해는 대기업의 횡포와 금융당국의 관리부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문제를 주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주안점으로, 각 제도의 허점을 보다 세세하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존 을의 피해만이 아닌 병의 피해 보호입니다. 떡볶이, 닭강정 등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보게 되는 조리식품 매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형마트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와 계약한 중간임차업자와 다시 전차계약을 맺은 개인들입니다.
 
현행법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대형유통업체와 직접계약을 맺은 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은 유통현장에서 각종 불공정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을 지적했으며 그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30대 대기업 집단에 집중되어있는 하도급법 위반사례와 공정위 출신 관피아 로비에 따른 공정위 솜방망이 징계 문제 또한 지적했습니다.
 
금융 분야의 경우 과도한 연체이자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총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한 이후 고금리 대출영업으로 큰 이득을 취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출부실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초보운전자들에게 불리하고 보험사에만 유리한 자동차보험 할증 개선안의 재검토도 주문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으로 불거진 국가주도 사행성 산업의 폐해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 국책 연구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도박산업 연구 수행을 이끌어 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장애인 등급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저상버스 이용을 위한 승강장 시설 확충, 원폭피해자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세월호 사건으로 불거진 우리 사회 관피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국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퇴직 후 대기업과 로펌 등에 취업, 높은 보수를 받고 대기업과 가진 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서민과 사회적 약자는 정당하게 문제제기를 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선택이니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척결을 부르짖던 때와는 딴판인 모습입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이같은 정부의 행태를 견제·감시하고 끊임없이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국민이 위임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부를 향한 국회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무력화될수록 국민의 권리는 그만큼 침해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에 맞서 과반 이하 의석의 야당으로 국정을 제대로 감시하는 것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사회, 권력형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