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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15 19:25
[2013] 국정감사를 마감하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51  
두 번째 국정감사를 마치고...
 
국회의원이 되고나서 두 번째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해 일했던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안정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잘 사용하도록 꼼꼼이 챙기는 곳이라면 정무위원회는 경제활동의 가장 중심이 되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과 공정하게 기업활동을 하는지,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국민들에 도움되는 쪽으로 돈을 관리하는지 등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목적은 같으나 한쪽은 평범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 중심이라면 한쪽은 우리사회에서 경제권력을 가진 이들이 부당하게 활동하는 것을 감시·감독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와 금융기관들의 관리감독의 부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지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화장품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이 대리점들에게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대리점을 반강제적으로 빼앗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회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피해보상을 협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모레측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들과 만나서 협상을 하기로 하였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대리점, 소매점들과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개선을 위한 대화를 하기로 협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 중에 동양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동양그룹의 부실 어음과 회사채를 매입한 5만여명의 시민들이 대규모 금융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해, 그에 대한 금융감독기관들의 부실관리를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향과 대책을 모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가계부채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눈가림정책을 지적하였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부채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빚을 갚아주겠다며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실제 빚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하던 채무조정업무를 확대해서 하는 것일 뿐이며, 더구나 그 대상숫자가 부풀리기 되었고 실제 내용도 거의 10년 채무를 갚아도 원금의 두배가 된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보다 더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대통령 선거 시기에 국정원과 함께 보훈처가 보훈처 본래사업인 국가유공자 보훈사업보다는, 나라사랑이라는 이름의 각종 국민교육을 통해 지난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와 야당 등을 종북세력이라 공격하고 야당과 대통령후보를 종북세력이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광범위한 불법선거개입을 한 것을 밝혀내고 질타하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기관과 금융감독기관들이 어떻게 대기업 등 강한집단들에게 편중된 정책을 펼치는지, 국민 다수를 위한 일에는 얼마나 무력한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해도 마지못해 제출하고 그것도 국정감사 기간이 아니면 제대로 된 내용마저 주기를 싫어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국회마저도 무력해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만 소나기 피하듯이 피하고 지나가지 않도록, 일년 내내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삼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기관을 제대로 감시감독하는 제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정책과 막대한 예산이 경제적으로 정치사회적으로 조직되고 힘 센 집단만을 위해서 운영되고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재벌들에게는 한없이 약한 정부와 공무원들이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보다는 대재벌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과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이 기능을 일정 정도 국회로 이전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도 예산안 편성권을 일정하게 인정해주고, 더 심층적인 감사가 가능하도록 년중 상시감사제도를 도입하던가, 감사원을 국회소관으로 옮기던가 하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공동체를 지켜야할 국가가 소수 힘센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의 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와 시민사회가 늘 정부를 제대로 감시·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국정감사 기간 내내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면서 아쉬운 두 번째 국감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서민과 중산층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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