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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16 15:01
국정감사를 마감하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55  
 
  
국정감사를 마감하며
 
 
우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감사 중이던 지난 16일, 경남 창원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관을 전전하던 삼십(30)대 남성이 열세살(13) 아들만 남기고 대낮에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밝힌 바에 의하면 그 젊은 남성은 갑상선암 환자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더부살이 하던 후배의 여관방에서 사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픈 뉴스를 접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초선의원으로서 왜, 어떤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하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갑상선암은 우리나라 전체 암 환자 입원 중 1위에 해당합니다. 작년 한 해 46,549명이 갑상선암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건강보험이 갑상선암 입원 환자를 위한 지출한 금액이 1,036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암상병 건강보험 보장율은 70%라고 합니다. 저소득층은 1년간 200만원을 최대치로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도 있고, 암환자는 산정특례를 받아 본인부담금은 5%만 내면 됩니다.
 
발표되는 것만 믿으면 몇 십만원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질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문의들의 말에 의하면 갑상선암은 10년 생존율이 99%에 가까운 착한 암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남성은 혼자 여관방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남겨진 아이는 긴급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아 생계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되면서 모든 국민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지고, 병들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자녀들에게는 훌륭한 교육을 제공하고, 노년에는 의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국민연금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떤 국민도 결코 낙오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분들도 저와 별반 생각이 다르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젊은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고, 망자의 생활고를, 병원비 고민을, 불안정한 주거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제 또 우리는 홀로 남겨진 열세살 아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 사회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에게 어떤 보살핌을, 어떤 교육을, 어떤 주거를, 어떤 의료서비스를 만들어 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종합감사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하는 것 보다 우리가 이십(20)일 동안 걸어 온 과정을 되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홀로 사망한 젊은 아빠와 홀로 남은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이고자 싶었습니다. 저와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통해 나타난 모든 과제들이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리고 입법활동의 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 죽음에서 교훈을 얻고, 아이에게 아버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20일 동안 수고해 주신 장관님 이하 여러 기관의 모든 분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국회와 감사기관들 사이에서 힘든 가교 역할을 해주신 복지부의 조신행 서기관, 식약청의 송인환 사무관, 건보공단의 남영환 차장, 국민연금의 장재오 차장, 심평원의 김옥봉 차장님, 모두들 감사합니다.
 
저의 첫 국정감사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수많은 정책과 제도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할 방향과 길을 잃지 않고, 창원의 13살 어린 아이의 미래를 숙제로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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