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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0 15:27
[이슈 더하기] 지푸라기조차 없는 ‘월세난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08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60114160180954… [320]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지만 정부 대책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애초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은 만큼 실효성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날선 비판을 퍼붓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년 주택 전·월세 거래량을 보면 전국의 월세 비중은 44.2%로 아파트가 38.7%, 다세대·다가구는 48.8%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월세(한국감정원 집계)는 56만원, 서울은 81만원에 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두고서도 회의론이 비등하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 당시 "저소득층이나 대학생, 취업준비생 대상의 월세대출 실적이 없는 것은 결국 보여주기 상품을 만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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