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시민정치 > 언론보도
 
작성일 : 16-01-14 11:12
이학영 의원, ‘불공정 거래’ 개혁 법안 처리 총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93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11161013212380098 [270]

‘갑-을 경제질서’ 정립 목표


을지로위원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을(乙)을 살리는 진짜 민생법안’ 5개 분야, 27개 법안을 선정,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가운데 건설산업분야에서 여러 단계 하도급 단계를 거치더라도 예산에 반영된 근로자의 노무비가 삭감되지 못하도록 하고,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적정임금제법 - 장하나 의원)과 건설업자의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일정비율 이상을 노무비로 보장(직접시공제법 - 이학영 의원) 등이 꼽혔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