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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14 11:06
이학영 의원,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개정 토론회 개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95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679 [349]

(군포=국제뉴스) 박민정 기자 = 이학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군포) 의원실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영업지역 최소 설정 범위 기준이나 영업지역 변경과 같은 사항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
▲ 광고 판촉비, 모집광고비용 사업자 전가, 해지 사유 발생 시에도 해지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한 현 가맹사업법의 문제점

▲ 사건 처리 기간 제한 없음

▲ 이해할 수 없는 처리 결과에 대해 그 결정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심사구조

▲ 과징금 등 처분이 내려져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안되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지적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행법에 대한 개선 요구를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정무위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역시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내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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